고소득 자영업자와 전문직 종사자 등이 주로 이용하는 수입차 리스(임대)가 '소득 세탁'의 방편으로 이용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리스를 이용하면 차량을 개인용도로 써도 차량 비용을 사업비로 인정받아 소득공제를 받을 뿐아니라 소득을 숨켜 세금을 적게 낼 수 있기 때문이다.
리스는 월 사용료를 리스회사에 내고 원하는 차량을 빌려타는 것이다.
BMW, 메르세데서-벤츠, 아우디, 폭스바겐 등 대부분의 수입차 업계가 별도의 리스회사(파이낸셜 회사)를 두는 있는데, 개인이 리스를 할 경우 차량 명의는 리스 회사 앞으로 등록된다.
때문에 1억원 이상의 고가 차량을 사업상 이유로 빌려 타더라도 차를 직접 구입하는 것보다 소득 노출을 피할수 있다.
이런 점을 이용해 회사들은 "차량을 자산으로 등재해 관리하기가 번거로우신 고객님"(홈페이지 문구)을 타깃으로 하고 있다. 사실상 소득을 감추고 싶어하는 고소득자다.
자동차 회사들은 영업비밀이라며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고 있지 않지만, 5,000만원이상 차량의 80%정도가 리스 과정에서 판매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입차 회사들은 자회사인 리스회사에 차를 팔아 매출을 올린다.
국내 대형세단 시장에서 잘 나가는 BMW, 벤츠, 아이디 등이 상대적으로 법인 판매율이 높은 것도 이 때문이다. 올들어 5월까지 이들 차량의 법인 판매율은 각각 51.0%, 55.8%, 56.1%를 기록했다.
이는 전체 평균 43.6%보도 훨씬 높은 수준이다.
리스회사 임원을 지낸 A씨는 28일 CBS기자와 만나 "수입차 리스시장이 가장 큰 문제는 고소득자가 자기 수입을 감추는 방편으로 이용한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1년에 원리금으로 4,000만원을 내면서도 수입을 수천만으로 신고해 세금을 내지 않는 이용자가 대부분"이라고 강조했다.
리스 이용자의 리스 비용과 신고한 소득액을 비교하면 축소신고 여부를 쉽게 알수 있다.
하지만 국세청은 구체적인 '액션'을 취하는데 난색을 표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특별한 소비행위 하나만 가지고 조사를 할수는 없다"며 "경우에 따라서는 소득에 비해 상대적으로 좋은 차를 탈수도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 업계 관계자는 "국세청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조사를 해서 적발할 수 있지만 통상마찰을 우려해 못하는 것"이라고 귀띔했다. |
